인증제도의 정의

인증제도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. ( ISO/IEC 17000, KS A ISO/IEC Guide 2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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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제도의 구분

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. 또한,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, 형식승인, 검정, 형식검정,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. (사)차세대R&D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인증은 민간단체 임의인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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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제도의 운영

대부분의 인증 절차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과 표준, 검사, 시험,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. (사)차세대R&D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는 국가 R&D의 공식 인증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2019년에 신설된 인증제도로서 R&D에 대한 시험, 검사, 인증으로 진행되어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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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R&D 시험(Testing) :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 진행시 발생되는 제품,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. ※ “시험”은 일반적으로 자재,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

• R&D 검사(Inspection) : 국가연구개발사업(R&D) 진행시 제제품설계, 제품, 공정(프로세스)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. ※ 공정(프로세스) 검사에는 사람, 시설,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.

• R&D 인증(Certification) : 국가연구개발사업(R&D) 제품, 시스템, 자격,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,?서비스인증, 시스템인증, 자격(인력)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, 형식승인, 검정, 지정,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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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 인증대상

 

1. R&D품 인증대상

• 품의 핵심기술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기술

•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

•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·운영하고 있을 것

•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

•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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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R&D 인증 신청자격

• R&D 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, 중견 및 대기업의 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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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신청기간

• 수시 신청 접수 : 신청접수는 수시로 마감하며, 접수기간은  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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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신청서류

• R&D 기술인증 신청서(온라인작성, 원본 우편(방문)제출 필수)

• R&D 기술인증 신청제품 설명서

• R&D 기술인증을 증명하는 자료 각 1부

  • 국제표준화기구 (ISO)의 인증서(ISO9001 인증서, IATF16949,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

  •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* 시험성적서(반드시 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, 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, 12개월 이내) 

  •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(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납품실적증명서, 계약서, 거래명세표, 세금계산서 등,  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)
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
• 중소기업 입증서류(해당시 필수제출,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, 중소기업확인서 등)

•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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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방법

 

① 심사장소 : 본 연구원에서 통보한 장소 또는 신청기업내에서 현장심사로 실시함.

② 심사준비

• 서류·면접심사

• R&D로 개발한 제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(약 20분간)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(20분 내외)으로 진행

•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R&D 제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~3명의 기술·연구 개발자로 신청제품 내용을 막힘없이 설명하고 질의·응답에 임할 수 있어야 함

•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사오니 제품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이동식디스크(USB)에 저장하여  지참하면 제품설명시 활용할 수 있음

• 신청 서류 제출 때에 미진하였던 부분(성능평가자료, 산업재산권 등)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서류 지참(발표를 하기 위한  자료와는 별도로 제출, 5부 내외 준비)

•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청제품 지참 가능 ※ 제품 또는 동영상 제시 가능(노트북) 

③ 주의사항

• 심사에 불참하면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평가하게 됨

• 심사시간은 제품별로 공평하게 주어지므로 정해진 시간(약 20분간)내에 신청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 및 제품품질의 우위성에  대한 설명을 완료하여야 함 (※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신청서류를 통하여 제품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에 참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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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

 

서류·면접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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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술성 평가

1.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R&D 기술적 우위정도

2. 제품에서 차지하는 R&D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

3.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R&D 기술의 완성정도

4.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R&D 성장·발전의 가능성 정도

5. 핵심 R&D 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

 

□ 경제성 평가

1. 기존 유사·동종제품에 대한 성능·품질의 우위성

2. 시장수요의 충족정도, 가격수준 등 생산·가격 경쟁력 정도

3. 신규 시장개척, 수입대체,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

 

□ 기타사항

1.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

2. 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게 구축정도

3.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

4.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

5. 추가확인 필요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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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(제품*) 심사

□ 제품평가

1. R&D 핵심기술의 신기술성 및 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

2. R&D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·인증기준의 적정성

3. R&D 제품의 구조 및 성능

4.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(자체개발내용, 비중 등)

5. R&D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

6. R&D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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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품질경영체계

1. R&D 품질경영 및 기술의 관리 정도

2. 공정관리의 상태(품질인증시스템)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

3. 시험·검사상태 및 부품·재료·완제품 관리상태

 

□ 기타 사항

1. 서류·면접심사 결과 확인 및 제출자료 진위여부

2.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

3. 부품,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

4. 제품설계 정도(독자설계, 외국기술도입 등)

5. 추가확인 필요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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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심사

1. R&D기술 인증기준의 적합여부(제외대상 확인)

2. R&D기술 인증 서류, 현장(제품)심사 결과의 적정성 및 인증의 필요성

3. R&D기술 제품 평가기준, 제품 평가 등의 확인

4. R&D기술 인증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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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회

 

[인증평가위원회]

•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IT, CT, ET, NT, BT, ST 등의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

•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은 자체 전문연구위원 또는 위원회별로 선임·위촉한 각 기술분야, 특허업무, 품질보증시스템 등의 평가를 위한 전문가로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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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심사위원회]

•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중 3인이상으로 현장심사위원회 구성 (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를 별도 구성 할 수 있음, 최대 6명)

• 인증평가위원화 현장심사위원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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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심의위원회]

• 심의위원은 각 인증평가위원장(또는 해당 인증평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)으로 구성

• 종합심사 및 R&D 인증 대상 제품의 선정

• R&D 인증신제품 취소에 관한 사항

• 이의조정심의(인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, 선정제외 등)